재한 외국인류학생 건강보험 가입 필수… 류학생 반발·부담↑

도랏뉴스2019-05-14 14:35

한국에 반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류학생들은 다가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의무가입 조항에 따라야 한다고 한국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류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한국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교육부는 6개월이상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경우 오는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류학생 수는 14만 220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기 어학·직업 연수생과 학위과정 류학생 8만 6000여명을 포함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될 류학생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인 류학생 중 대다수가 1년에 한화 10∼11만원대의 민간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유학생들은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들은 보통 한달에 5만 6530원을 납부해야 한다. 1년이면 67만 8000여원으로 민간 류학생 보험보다 부담이 6~7배나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학현장에서 보는 시각은 달랐다. 류학생과 대학 담당자들은 유학생이 실수로 납부하지 않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민간보험처럼 학교에서 보험 가입과 납부 절차를 대신 챙겨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류학생이 실수로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주소지를 최신화하지 않는 등의 실수를 하게 되면 의료 혜택 제한뿐만 아니라 비자 연장까지 제약이 가게 된다.


이에 일부 대학 담당자들은 “류학생의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철회해야 한다”며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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