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강력한 부패척결 시작...촌장·진장·현장 중점 조사대상

도랏뉴스2019-06-12 09:49

'파리 잡기'를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왔다.


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 검찰기관에서 2년 기한으로 혜농, 빈곤탈퇴 분야에서의 직무 범죄를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발견할 경우 단속 및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1.농민 관련 분야 부패현상 심각, 대중들의 반영 강렬해 이미 중앙의 높은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현재 농민 빈곤탈퇴 분야에서의 직무범죄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농촌의 '파리'는 주로 현, 향, 촌에 분포되여 있으며 당지부서기, 촌위원회주임, 촌회계, 촌출납원 등 '촌위원회와 촌당지부' 성원, 촌민 조장 등 촌간부, 향진소 일군과 일부 현급 직능부서 일군, 과급 이하 일군과 촌소조 간부가 비교적 큰 비률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의 '파리'들은 서로 결탁하고 팀을 무어 범죄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농민 빈곤탈퇴에 하달한 국가의 정책성 보조금과 전문자금을 마음대로 차지하고 있다. 이 또한 '파리'들의 부패사건을 한건만 처리해도 일련의 또다른 부패사건을 끄집어 낼 수 있는 리유이다.


부패수단을 보면 상급에 허위보고를 해 자금을 수령하거나 하급기관에 실정을 숨기는 등 수단으로 관련 빈곤탈퇴 보조금을 갈취하거나 사사로이 농촌 관련 자금을 나누거나 중복 청구, 허위 계좌 설립 등 방식으로 보조금을 점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해구시 석산진 영당촌민소조와 옥고촌민소조의 촌간부 여러명이 촌민을 속여 그들의 사인을 받아내는 것으로 토지징용 보상금 1300만원을 횡령했다.


이들의 부패는 주로 등록신청심사, 항목심사, 전문자금관리, 품질감독관리인증, 보조금발급, 검사검수 등 다양한 고리에 집중되여 있다.


심천 룡강가두 남련지역사회 '20억 촌관' 주위사의 사건이 큰 주목을 받았었다. 그는 현지 옛도시 개조항목에서 타인과 5600만원을 횡령한 사건에 련루되였다.


농민 주변의 '파리'들은 비록 말단관리들이지만 그 위해성은 엄청 크다. 기층의 광범한 대중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어 이들의 부패나 탐오, 직권 람용 모두 백성들과 리익을 쟁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농민 주변의 '파리' 없애기에 주력, 5가지 부류 중점 목표로 된다


따라서 농민 주변의 '파리'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은 아래와 같은 부류의 인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 및 단속할 예정이다.


농민 빈곤탈퇴 직능부서, 향진 당정기관 일군, 향급 '촌위원회와 촌당지부' 간부, 촌민소조장, 회계 등이 중점 주목 대상으로 된다.


/뉴미디어센터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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