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새로 바뀌는 규정들

도랏뉴스2019-10-10 08:58

무인택배함 신규정 정식 시행




국가우정국이 '스마트 택배함 위탁 서비스 관리방법'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무인택배함 사용전 수령인 동의 필요 △신선제품, 귀중품, 특수물품 무인택배함 위탁 금지 △보관기간내 수령인에게 비용요구 금지 △택배지연, 훼손, 물건 루락시 수령인 현장수령거부 가능 △택배전달 전 과정 모니터 △ 택배 기사 검수 가


‘보육시설 건축 설계 규범’실시





주택건설부는 최근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건축 설계 규범’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서비스 반경은 300m가 적당 △ 거주, 양로, 교육, 사무실과 공동 건설할 수 있음 △ 주방, 화장실 등 수도 사용 공간은 유아생활공간 웃층에 설계할 수 없음 △ 지하실이나 반지하실에 설계 금지 △ 아이들 생활공간은 반드시 1층에 설계 △ 1층 설계가 어려운 경우 5세반 이상은 2층 가능, 단, 인원수는 60명 이내로 제한 △ 5세반 이하는 각 반마다 대변기 2대, 소변기 2대, 세면대 3개를 최소한으로 설치 등.


‘식품안전샘플 검사관리’대상 확대





‘식품안전샘플 검사관리방법’개정판이 실시된다.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정 계층이 먹는 주식 △ 학교와 보육기관의 식당 △ 관광지의 식음료 서비스 기관을 비롯한 단체 케이터링(餐饮供应) 서비스기업의 식품 △ 해외에서 유해하다고 립증이 된 식품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였다. 이외에도 자동판매기, 무인마트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위반 정도에 따른 행정처벌이 내려진다.


가정용 가스렌지, 대용량 냉장고 반드시 3C 인증 받아야





폭발 가능성이 있는 전기제품, 가정용 가스렌지, 적정용량 500L 이상 가정용 랭장고 모두 반드시 CC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부터는 각 성급시장 관리감독부처에서 해당제품의 생산허가증 신청을 중단하고, 이미 수리중인 신청에 대해서도 행정 허가를 중지한다.


수입 반포장식품 라벨 신고제서 발췌 검사제로





처음 수입하는 반포장식품 라벨에 대해 신고제를 페지하고 발췌 검사제(抽查)를 시행한다. 수입상은 해당 제품에 대한 중문표기의 중국법률 준수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심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수입이 제한된다.


비데에 대한 신기준 적용


△ 전자좌변기(电子坐便器)를 전좌변기변좌(电坐便器便座)로 명칭 변경 △ 항균기능 90% 이상 △ 학습능력 메모리기능 등 추가기능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스마트(智能)라는 명칭 사용 가능.


보험상품 홍보시 ‘예금’,’저축’ 용어 사용 금지




은행보험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시중은행 대행 보험업무(방카슈랑스) 관리 방법’을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 보험증의 양식 등은 기존의 은행 양식과 별개로 제작 △ 예금, 저축 및 “은행과 공동으로 출시한다” 등의 용어는 사용 금지 △ 시중은행은 제3자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보험 대행 사업을 영유할 수 없음 △ 시중은행은 보험 대행업무에 대해 단독 결산, 수수료 결산은 고정 지사 계정에서 통일되게 지불하는 등 그동안 만연한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리베이트’ 근절에 나선다.


신규 개인 주택담보대출금리 LPR 기준으로 조정


10월 8일부터 신규 상업 대출 금리를 최근 1개월 만기 대출 시장LPR(대출우대금리)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2채 이상 상업용 개인주택 대출금리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의 시장 LPR보다 60bp 높아야 한다. 상업용 부동산 매매 대출 금리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의 시장 LPR보다 60bp 높아야 한다.


‘아동 개인정보 온라인 보호 규정’ 시행


중국 최초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전문법인‘아동 개인 정보 온라인 보호 규정’이 시행된다. △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아동의 개인 정보를 배포, 제작해서는 안됨 △ 네트워크 운영자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고객협의 관련 전문 부처를 세워야 함.


도시 토지 사용세와 부동산세 통합 신고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도시 토지 사용세와 부동산세 신고양식 수정에 대한 공고’에 따르면 도시 토지사용세와 부동산세를 통합 신고한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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